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좋은 거 아시죠?
정부지원저금리대환대출은 기존의 대출이자를 낮춰 주는 것이 목적인 대출상품으로, 2021년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해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공통적으로 제공되어 왔습니다.
이 대출상품은 기존 대출을 일정 기간 (최대 12개월) 이자상환이 되는 새로운 대출을 대체하여 상환하는 대환대출입니다.
대출이자는 보통 2~3% 수준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금리보다 낮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부대비용이 없어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요즘 전세사기로 인한 이슈가 많아지면서 저금리대환대출이 빈껍데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것과도 관련하여 정부지원저금리대환대출 상품과 전세사기피해에 지원되는 상품 등의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새희망홀씨 Ⅱ
- 전세사기피해지원
- 보이스피싱
1. 새희망홀씨 Ⅱ
먼저 정부지원 저금리대환대출 베스트상품 중 하나인 새 희망홀씨 상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대출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취약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한도가 높은 편이어서 생계자금이나 혹은 주거자금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리가 높은 중금리 대출이지만, 저축은행이나 화재보험 등 2 금융권에 비해 금리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품요건
용도 | 생계 |
대출한도(최대, 만원) | 3,500(변동금리) |
금리(금리구분)(연,%) | 은행별 상이 ~ 10.5(변동금리) |
총대출기간(상환,거치)(단위:년) | 1~7(상환 1~7, 거치0)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지원대상요건
대상 | 근로자 |
지원대상 상세조건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을 보유한 자,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자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연령대 | 없음 |
소득기준 | 연 3,500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는 연 4,500만원 이하) |
신용조건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자 |
서비스제공지역 | 전국 |
기타상품정보
제공기관/취급기관 | 15개 취급은행 / 취급은행 (국민,우리,신항,하나,SC,농협, 기업, 수협,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
문의처 | 취급은행 콜센터,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1397 |
신청(가입)방법 | 15개 취급은행 방문 |
중도상환수수료 | - |
대출부대비용 | - |
연체이자율(연) | - |
우대금리/가산금리조건 | 성실상환자, 사회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저으 만 60세이상 부모부양자, 청년층(만 29세 이하), 장애인 등), 공신력 있는 금융교육기관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금리우대 (은행별 자율 결정) |
기타 참고사항 | 취급은행(국민,우리,신항,하나,SC,농협, 기업, 수협,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
관련사이트 | (서금원 홈페이지> 서민금융 한눈에 > 생계,주거자금 > 생계자금) |
2.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품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대출도 진행합니다.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국민, 신한, 하나은행과 농협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대출입니다.
이 상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기존 집에 거주하며 최대 2억 4천만 원(보증금 80% 이내)을 연 1.2~2.1%로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 상품입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 직원 특별 법안'의 피해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임차인도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대출이어야만 합니다.
소득과 전세보증금 등은 정부가 정한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 2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2)인 경우에만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전체 보증금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환대출 보증금 요건은 여야가 논의 중인 특별법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요건(서울 최대 4억 5천만 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환대출이 필요하고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취급은행 어디서나 방문해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령 2년 전 우리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은행에서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 종료 뒤 1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임차권 등기 설정도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숨졌는데 상속인이 결정되지 않아 임차권 등기 설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등기 신청서만 있으면 됩니다. 전세 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자 확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순 있지만 전셋집에서 퇴거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목적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낙찰이 되면 대출금을 당장 상환해야 하는 상환인데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금이 없으니 돌려줄 수 있는 돈도 없어 의미가 없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대상자들은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를 해야만 하고, 퇴거를 해야 한다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해서 대출신청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는 아직 피해 금액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대책입니다.
3. 보이스피싱
저금리 대환대출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보이스피싱 또한 유의하셔야 합니다. 피싱범들은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후, 전화상담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악성 모바일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합니다. 설치된 앱을 통해 '전화 가로치기' 수법을 사용해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한 대출회사 직원이라고 속이고 금융업 법에 위반되었다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 유도해 피해금을 빼돌립니다.
사기로 취득한 돈은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소금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되는데요.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으로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대환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된다면 여러모로 득이 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당장의 급한불만 끄는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께 보면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정보들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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